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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그럼,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제2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01.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1.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 02. 보호 범위의 확대
    1.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03.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1.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 주민등록번호와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04.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1. -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2.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0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기준
    1.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 원칙과 기준 적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기능 요건 확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0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1.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2. - 대규모 유출 시에는 안전행정보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