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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고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벌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하나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
성적인 언어나 행동수긍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올바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가이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가 실시(법 제 34조)해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1.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교육은 충분한 시간(1시간 이상)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1.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 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2.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3.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4.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고충 신고 등)
  1. ① 법 제25조에 따른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라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처리하거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사업주는 고충접수 ·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의 고충접수 ·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같은 항에 따른 서류는 전작적인 방법으로 작성 · 보존할 수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 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 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 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 2 (성희롱의 방지 등)
  1.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 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